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조 단위 예산 운용할 외청 성장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1:15

7000억원·300명 규모 우주 전문 외청 탄생
도전 사업 통한 수조원 규모 예산 확보 관건
윤영빈 청장 내정자 "주도적 컨소시업 구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첫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개청한다.

초대 우주청장을 비롯해 차장, 임무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내정되면서 구성원 확보와 인프라 준비가 한창이다.

7000억원·300명 규모 우주 전문 외청 탄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우리나라 첫 우주개발·우주산업 확장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존 리 임무본부장(가운데), 노경원 차장(오른쪽)을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청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무본부장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백악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존 리 전 고위임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2일 이들은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NASA 출신인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미국의 NASA 체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한국 문화에서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도 월드클래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속사업 아닌 도전사업 통한 수조원 규모 예산 확보 관건

개청과 함께 우주청에는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향후 과제는 실질적인 R&D를 위한 예산 확보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될 예정이다.

달 궤도에 안착한 탐사선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촬영한 지구와 달의 모습(사진 윗쪽 12월 24일 촬영, 사진 아랫쪽 12월 28일 촬영)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는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모두 2조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연속 발사 역시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고 남은 4회 발사를 추진한다. 앞서 1회 발사까지 포함해 6873억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들 연속 대형 사업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분산 투입된다.

이밖에도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인 우주개발에도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주도의 달 유인 탐사 및 우주기지 건설 등에 나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우주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에도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다만 넘어야 산은 국내 예산 책정에 있다. 앞서 천문연이 주도해 소행성 아포피스를 탐사하는 독자 탐사선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예타를 통과했다면 오는 2027년 10월 발사해 2029년 4월 지구에 근접하는 아포피스에 도착, 근거리에서 관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천문연 관계자는 전했다.

우주항공분야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려온 우주 탐사 일정에 맞지 않아 탈락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다"며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사업이었지만 발사체 사업에 사실상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도전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국내 상황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우주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마국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처럼 컨소시엄을 꾸리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자금을 모아) 선진국과 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