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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조 단위 예산 운용할 외청 성장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1:15

7000억원·300명 규모 우주 전문 외청 탄생
도전 사업 통한 수조원 규모 예산 확보 관건
윤영빈 청장 내정자 "주도적 컨소시업 구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첫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개청한다.

초대 우주청장을 비롯해 차장, 임무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내정되면서 구성원 확보와 인프라 준비가 한창이다.

7000억원·300명 규모 우주 전문 외청 탄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우리나라 첫 우주개발·우주산업 확장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존 리 임무본부장(가운데), 노경원 차장(오른쪽)을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청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무본부장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백악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존 리 전 고위임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2일 이들은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NASA 출신인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미국의 NASA 체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한국 문화에서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도 월드클래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속사업 아닌 도전사업 통한 수조원 규모 예산 확보 관건

개청과 함께 우주청에는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향후 과제는 실질적인 R&D를 위한 예산 확보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될 예정이다.

달 궤도에 안착한 탐사선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촬영한 지구와 달의 모습(사진 윗쪽 12월 24일 촬영, 사진 아랫쪽 12월 28일 촬영)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는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모두 2조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연속 발사 역시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고 남은 4회 발사를 추진한다. 앞서 1회 발사까지 포함해 6873억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들 연속 대형 사업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분산 투입된다.

이밖에도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인 우주개발에도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주도의 달 유인 탐사 및 우주기지 건설 등에 나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우주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에도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다만 넘어야 산은 국내 예산 책정에 있다. 앞서 천문연이 주도해 소행성 아포피스를 탐사하는 독자 탐사선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예타를 통과했다면 오는 2027년 10월 발사해 2029년 4월 지구에 근접하는 아포피스에 도착, 근거리에서 관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천문연 관계자는 전했다.

우주항공분야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려온 우주 탐사 일정에 맞지 않아 탈락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다"며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사업이었지만 발사체 사업에 사실상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도전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국내 상황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우주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마국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처럼 컨소시엄을 꾸리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자금을 모아) 선진국과 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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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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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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