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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파주을 박정 "시민 큰사랑, 4년간 지역발전으로 갚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3

'3선의 힘으로 뼛속까지 파주사랑 실천 위해 온힘 다해
"파주 위해 교통·교육·도시혁명 반드시 이뤄낼 것" 다짐
"윤석열 정부 견제 세력·정치 변화 이루도록 앞장" 천명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선거구에서 승리해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파주을 지역은 선거구 조정으로 조리·광탄·탄현이 추가되면서 파주의 92%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박정 당선인은 담당해야 할 지역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파주가 5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르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뉴스핌은 박정 당선인을 만나 파주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박정 당선인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파주사랑'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박정 의원실] 2024.05.03 atbodo@newspim.com

박정 당선인은 먼저 기존 지역인 문산·금촌에 대한 발전 비전과 추가 지역인 조리·광탄·탄현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자신있게 계획을 밝혔다. 문산은 평화경제특구, KTX 문산유치, GTX-H노선 유치로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 발전을 꾀할 것이며, 여기에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고 자율형공립고를 설치해 파주북부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발전 비전 가운데 금촌은 시청역리모델링, 종합병원 유치, 스포스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여기에 운정과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통합발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리는 금촌과 묶어서 스포츠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TX-H노선 또는 통일로선의 조리역 신설을 통한 교통개선에서 힘쓸 것이고, 광탄은 기존의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고 탄현의 경우 관광특구를 실질화시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적성·파평·법원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도 내놨다. 먼저 적성·파평·법원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성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초 국립감악산휴양림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며, 파평은 스마트농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법원의 경우는 배터리재활용 미래자원 거점센터를 유치해 배터리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에서 박정 후보가 지역발전 공약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정 선거사무소] 2024.05.03 atbodo@newspim.com

특히 저출산 등으로 소도시일수록 지역소멸 위기감이 심각하다. 이에 박정 당선인은 교육·교통·생활경제 등 대도시에 편중되지 않은 읍·면·동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운정쪽 인구증가가 많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소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 그래서 인구소멸 지역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읍면동별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을 21대 당시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다.

따라서 22대가 시작하면 읍면동 지원 법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며 이와 별도로 읍면동 발전을 위해 1마을 1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기존 방안을 다시 강력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마을마다 특색있게 발전시킴으로써 파주 전체를 특성화된 도시로 만들 계획에 기대가 커진다.

그리고 철도혁명으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일부 개통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추가 노선인 문산~위례 구간 H노선 추진에 앞장 서왔는데, 추진과정과 완성후 달라질 지역환경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 후보가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 선거사무소] 2024.05.03 atbodo@newspim.com

먼저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정책엑스포를 통해 GTX 플러스(+) 노선을 제안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월 24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면서 GTX 플러스 일환으로 GTX-F노선(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2022년 5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금촌역 유세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파주발전 5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다짐했다. 이 5대 프로젝트의 두 번째가 파주출발 GTX-F노선 신설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발표한 GTX-H노선은 이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H노선이 완료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H가 파주로 유치되면 KTX 문산유치와 함께 파주의 고속철도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파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100만 특례시·1000만 파주관광시대를 향한 정책적 구상과 함께 김경일 파주시장과 소통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지금도 김경일 시장과는 분기별로 1번씩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적 대화를 하고 있으며, 또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업무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22대 때 박차를 가할 100만 특례시·1000만 파주관광시대에 대해서는 김경일 시장도 동의하고 있어 상호간에 충분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박정 당선인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발전과 정치변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실] 2024.05.03 atbodo@newspim.com

박정 당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에서 파주을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도 당당했다.

그는 파주 지역을 위해 교통혁명, 교육혁명, 도시혁명을 만든다고 했다. 교통혁명으로는 KTX 문산 유치와 GTX-H 신설인데 내년에 제5차국가철도망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혁명으로는 공약한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공립고, 국제예술종합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5월에 실시할 교육발전특구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도시혁명으로서 파주를 스포츠산업대표도시로 추진하기 위해 플랜을 먼저 잡을 생각이다.

무엇보다 박정 당선인이 산파 역할을 해서 통과시킨 평화경제특구를 기필코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북부의 혁신을 몰고 올 것이기에 이를 파주에 유치하는 것에 나아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해외 자본을 유입해 평화경제특구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정 당선인은 특히나 '뼛속까지 파주사랑'의 신념이 확고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지지에 대해 '보내주신 큰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으로 착실히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눈으로 시민들의 작은 몸짓까지 볼 것이며 귀를 활짝 열고 시민들의 어떤 말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경청할 것을 다짐했다.

박정 당선인은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 반영된 유권자의 민심은 두 가지'라면서 먼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달라는 것과 정치를 바꿔달라는 것으로 결국 이런 민심이 이번 승리를 만들었다고 봤다.

인터뷰를 마치며 박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파주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유권자의 민심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한 견제세력으로 활동할 것이며 정치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두에서 앞장설 것을 천명해 파주 지역과 국민의 일꾼으로서 든든함을 더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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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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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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