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부문 보조금보다 금융·세제 지원 적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경제가 연평균 2% 넘는 성장을 보이며 2026년 1인당 GDP가 4만 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반도체 제조 지원에 대해 보조금보다 금융·세제지원이 낫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