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尹정부 2년] '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 가속화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2년] '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47

법원장이 재판, 법원 사무국장은 민사집행 업무 투입
재판장 임기 3년으로…'재판지연' 해결 최우선 과제
법조계 "법관 수 절대적 부족…재판 인력 뒷받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내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원장 및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등서 법복 입은 법원장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법원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3월 첫 재판 진행에 앞서 "현행법대로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자칫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법관 증원, 법관 임용 자격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기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주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와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및 수리,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2만99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고금리 속 가계부채 부담과 전세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가파르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을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3년으로, 배석판사 등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2년으로 1년씩 연장했다.

그동안 재판장의 임기는 2년, 배석판사의 임기는 1년이었는데 잦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장 재판 등 정책이 재판 지연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장 재판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면서 내놓은 정책의 일환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을 하는 법원장 수십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문제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정원을 오는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내용으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더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수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각 법원에 판사 한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얼마나 줄어들겠는가"라며 "판사를 늘리는 것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재판연구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관 1명당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다. 우리나라는 판사 정원 3214명에 재판연구원 정원은 기존 3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늘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