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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38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후 이재명 처분 예상
이원석 총장, 경력검사 선발서 필기시험 생략 결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맞는다. 검찰은 2년간 계속된 야권 수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검찰 수사력이 야권 수사에 집중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다른 수사는 순위로 미루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인력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검찰은 경력검사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인재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정원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하루 앞선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 '채상병·김건희' 특검 공방 속 야권 수사

이번 기자회견에선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와 함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야권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종합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검찰은 야권 수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를 통해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일부 의원들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오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 수사 지연 논란…인력 증원 노리는 檢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꾸준히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새롭게 출범했다.

검찰이 이처럼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검사들의 계속되는 이탈로 현장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2019~2021년 19명, 21명,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총장은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결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우수 법조인 추천을 독려했다. 그 결과 최종 선발 인력이 30명인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는 5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5년에 걸쳐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수정돼 206명 증원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요즘 검사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 변호사에 비해 수입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증원은 물론 희소식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연차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좋은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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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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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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