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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38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후 이재명 처분 예상
이원석 총장, 경력검사 선발서 필기시험 생략 결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맞는다. 검찰은 2년간 계속된 야권 수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검찰 수사력이 야권 수사에 집중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다른 수사는 순위로 미루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인력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검찰은 경력검사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인재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정원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하루 앞선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 '채상병·김건희' 특검 공방 속 야권 수사

이번 기자회견에선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와 함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야권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종합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검찰은 야권 수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를 통해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일부 의원들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오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 수사 지연 논란…인력 증원 노리는 檢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꾸준히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새롭게 출범했다.

검찰이 이처럼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검사들의 계속되는 이탈로 현장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2019~2021년 19명, 21명,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총장은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결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우수 법조인 추천을 독려했다. 그 결과 최종 선발 인력이 30명인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는 5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5년에 걸쳐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수정돼 206명 증원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요즘 검사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 변호사에 비해 수입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증원은 물론 희소식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연차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좋은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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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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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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