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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으로 용산 겨누는 檢·공수처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5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신속·엄정 수사"
공수처, 김계환 사령과 재소환 및 윗선 소환조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윗선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수사기관 모두 신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수사 경과·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셈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야권의 총선 대승 이후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보여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부담스러운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실과 등을 돌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워낙 정치적 이슈로 자주 떠오르다보니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 총대를 이 총장이 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검찰총장을 두 번 더 임명하게 된다.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 시점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총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기에도 시점이 애매하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새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4.05.05 choipix16@newspim.com

공수처도 수사 시기만 앞당겨졌을뿐 상황은 비슷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이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포렌식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이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등과 관련해 고역을 치르기도 한 공수처는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주요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공수처는 그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다른 피의자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하고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들이 야권의 특검 논의 이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수사기관 모두 결국 특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 모두 특검 도입 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채상병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모두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검이 마무리 지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그만큼 비판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늦긴 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 질문 주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김 여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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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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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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