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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 신고 181건 접수…66건 불공정 소지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4:00

정부 출범 2주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춰 그간 진행한 국정과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설된 상설 조직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1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연도별 채용비리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1건, 올 1~4월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확인된 경우는 6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지난해 시행한 전국 1400여 곳에 달하는 공사·공단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 관련자 68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이 취약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올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지난해 5월 전국적 문제로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도 이날 언급됐다. 정 사무처장은 "당시 권익위는 가장 먼저 선관위 현안조사에 착수,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도 이날 공유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국 행정기관 550곳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권고했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등 기타 공직유관단체 390곳 대상으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4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행정기관 550곳의 공무직 및 기능직 등 비공무원의 채용 기준이 부재한 것을 파악, 채용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감사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도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1129개 기관의 인사·감사 담당자 5398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 호응도가 높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채용 규정을 분석, 개선안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새롭게 시행됐다. 컨설팅은 내부 채용규정이 미흡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각 기관의 채용규정 분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공직유관단체 1412곳 중 507곳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정 사무처장은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채용을 폐지하고, 차별적 소지의 질문을 금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 채용절차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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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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