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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추경호 "尹, 말한 부분과 궤 같이해…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8:52

"원내대표, 좋은 밥상 아니고 다들 주저하는 상황"
"野,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자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도 당연히 대구·경북(TK)에서 원내대표 앞에 두 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들이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다"면서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시급한 과제로 상임위원장 등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꼽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추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민주당은 소통과 민생, 모두 없었다고 혹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과 총평은

▲ 총평은 아까 토론회 할 때 사실 말씀드렸다. 대부분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안에 관한 입장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국회,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자주 하겠다 말씀 주셨고 전반적으로 흔히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관해서는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특검 거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가

▲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5월 말 본회의 등 의사일정 협의 없다고 한 상태인데 입장 변화가 있나

▲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총의를 모아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있지않다.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사 결과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의사일정 등에 관해서 대응해야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원내대표를 마무리하고 떠난 윤재옥 대표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듣고 추가적인 대응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 상황에 대응하겠다.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인선은

▲ 아시다시피 5월 1일에 원래 선거를 하기로 돼 있던 것이 5월 5일에 등록하고 9일에 선거를 했다.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구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 구상을 할 거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구상을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전임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구 지역구이고 추 의원도 TK 지역구인데 '영남에 집중된 당'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우선 선거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백서 TF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 여러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하면 당에서 녹여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 인지,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총선 이후에 5월 1일로 당초 예정됐던 날짜를 5월 9일로 미룰 정도로 아시다시피 주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사실 저는 원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하마평을 지속해서 썼지만, 제 의사를 어떤 경우에도 그때까지는 제가 출마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저는 선배 동료 의원이 좋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또 나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를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0일까지도 누구도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분들이 저에게 권유하기 시작했다.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부터 제가 고심해 보겠다는 얘기가 알려졌고 며칠 고심하다 등록하게 된 거다. 즉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다. 특히 이번 22대 상황은 더 그렇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론의 표현인지 의원들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독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가 이번 원내대표가 정말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하고 여러 의원님이 나섰으면 저는 이번에 나서지 않았다. 저보다 더 선수가 있고, 동료 의원이라도 좋은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이번에 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왜 좋을 때 TK가 다 하고 어려울 땐 다선·영남·TK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도 않았다. 제가 고심 끝에 출마하기로 내린 결론도 이거다. 다들 독배라고 하는데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결심을 하게 된 거다.

이게 좋은 꽃길 같았으면 저도 당연히 TK에서 원내대표 앞에 두 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들이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다.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말했는데 상임위원장 몇 석 확보를 목표로 하나. 당 혁신을 위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회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구상하는 게 있나

▲ 상임위원장 등 국회 원 구성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급한 과제 중 하나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다. 근데 아직 직접 어떤 생각인지를 만나서 들을 기회는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한다.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협치다. 의회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몇 석이다,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정당으로 있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민주당 의원은 역시 저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의회정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그 맥락에서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때로는 다르고 그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다음에 원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내 부대표단 등 구성하고 나면 원외 위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건의, 지역 현안 그리고 예산 확보, 입법수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저희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 원내부대표단 중에서 한 사람이든 복수든 간에 원외와 대화하면서 수시로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는 분을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외를 뒷받침할 생각이다.

-당선 소감에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뤄지면 당론에 따라서 같은 뜻을 표해야 한다고 보나. 일종의 표 단속을 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개별의원들이 물론 헌법기관이다.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개별 헌법기관으로 각자 전문성, 생각 하에 활동을 하면 되고 아주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 수준으로 또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땐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 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연중으로 보면 그런 수요가 상시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가끔 주요 현안일 때, 그런 상황 있을 땐 그래도 같이 당을 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또는 각 당이 대결하는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원내수석부대표 관련해서 빨리 구성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TK니까 수석부대표를 임명할 때 TK 외 지역을 감안하는 게 있나

▲ 많은 사람이 여러 원내 직을 구성할 때 생각하는 관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유능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또 정치 대화를 잘 해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을 잘 결집해 낼 수 있는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했는데 지난 2년간 당정관계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 사례는

▲ 제가 그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더 화끈하게 이야기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당사자 아니겠나. 당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당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굉장히 정부는 노력한다.

다만 당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정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령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 등에 관해 쭉 말씀드리고 당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알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해 왔던 거다. 그런데 일부 사안에 관해서 그게 충분하지 않거나 약간의 논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일부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소통이 때로는 미진하거나 부족해서 일부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일부는 정말 당하고 정부하고 생각이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자체를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소통을 하면 대게 잘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고위당정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사안들도 비공개로 논의한 적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상당 부분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주제들, 그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마 당 쪽에서는 많지 않았을까. 저는 이 간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없앴으면 좋겠다. 웬만큼 그렇게 고민되면 같이 모여서 심야도 좋고 새벽도 좋고 아니면 전화도 좋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신임 원내대표로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당대회 시점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 비대위원 인선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 당에 도움 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실 비대위에 관한 일들은 위원장하고 상의해야 하고 전당대회 등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첫째, 많이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일부는 지금 시점에 있을 수 있지만, 가볍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걱정하지 않도록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원내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도 같이 수렴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

-6월 말~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선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한 말씀 하니까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 같은데 저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나 입장도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아직 뭘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달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협상할 생각인가. 유예까지도 양보할 수 있나

▲ 좀 보자. 모든 사안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를 다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오늘 기본적 입장은 대통령이 말한 거다. 여러분이 이제 어쩌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입장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취재하고 국민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은 자기의 생각을 매일매일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어떤 협상, 대화도 하기 어려운 위치다.

저는 운영위 간사를 했고 원내 수석부대표를 했고 제가 부총리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여야 관계자 하고 대화를 한다. 대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협상 당사자들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늘 존중하고 상대방이 저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왜 저 당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를 충분히 알고 그 당의 현실도 이해해야 하고 저는 저대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협상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또는 수석도 필요할 땐 국민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

여러분을 내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날 거다. 필요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이 화끈한 얘기, 오늘 OX 이야기를 해달라고 기대하면서 접근하면 여야가 서로 대화 창구가 없어진다. 서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뻥뻥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 하고 그게 최종적인 것처럼 하면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여야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풀려나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도 아끼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야당도 존중하면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뭔가를 만들어갈 때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패널리스트도 아니고 밖에 가서 아무렇게나 제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제 개인적 견해도 많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정치, 대화, 타협, 협상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가져갈 거다. 야당에서는 뭐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저거하고 똑같이 가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얘기만 하지 국회는 전혀 필요 없어진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 국민께서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닐 거로 생각한다. 개별 의원들께서는 각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할 거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있었는데 이 의원과 소통한 부분이 있었나.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신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고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도 개혁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데 개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그 말씀을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다. 이철규 의원도 이야기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의원과 접촉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드리고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의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책임을 못 느끼겠나.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저는 또 정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다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고 전부 철회하고 바꾸라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책임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국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 드린 거다.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 없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많은 반론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은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평가를 모든 분께서 함께 보면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민생이 굉장히 아직 어렵고 엄중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빨리 낫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제는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직자들을 만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다. 어느 정치 무대에서 정치의 길을 가고 안 가고,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힘을 모으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할 거다. 원외에 계시는 분들, 원내에 계시는 분들, 야당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저는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을 예정이다.

저를 앞으로 보시면 알 거다. 특정 집단, 계파, 그룹,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잘 안먹히는 거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조직 인사를 하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듣더라도 '알겠다'하는 거고, 가장 조직이 효과적으로 생산성 높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에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인적 배치가 어떤 건가, 이런 관점에 신경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은 별로 안 키워도 된다. 다만 이 사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당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판단할 거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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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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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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