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론은 낭설, 금융·건설시장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3:31

6월부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시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자금투입·재구조화 속도
위기론 거듭 일축, 시장과 소통해 파장 최소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경제위기론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정상적인 곳이 90%를 넘는만큼 적극적인 재구조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건설사 등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90~95% 가량은 사업성이 충분한 우량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PF 위기론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구체화되며 여전히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사례는 5~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동산PF 정상화를 촉진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해 정상화 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게 현장 의견인만큼 이를 적극 반영,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상사업장에는 빠르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업성이 높지 않아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권 사무처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면 사업자는 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어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부실사업장을 보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부실 리스크가 전체 부동산PF로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실사업장 처리 책임을 금융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무조건 손실을 보면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금융사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인 대상에만 재구조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은 상대적으로 건설사보다 여력도 있고 수익도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만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장 재구조화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사들의 충당금 규모가 충분하고 향후 순차적인 적립도 진행되는 바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부동산PF로 인한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괴고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묶여 있던 자금이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어 늘어난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미리 건강검진을 해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을 실시, 만성 또는 악성질병으로 가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금 위기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위기설은 늘 근거없는 낭설이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쏠림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권, 건설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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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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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