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41조원 지원, 부동산PF 보증 9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4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4월부터 집중 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이자감면 추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강화, 위기론 '일축'
총선 앞두고 추가 공급 확대, 민생안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등 자금지원과 추가적인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꾸준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촉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자금 41.6조원 '신속공급'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정상기업부터 위기기업까지 경영상활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의 낮기온이 14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요일을 맞아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총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p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16조3000억원을 제원으로 이미 자금지원을 시행중이며 4월부터 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에서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지원(12조3000억원)은 이미 시행중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원이 총 5조원을 투입해 1년간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기존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약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추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자에서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만4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최대 31만명에게 적용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4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이자감면(1년 3%대 금리)등을 제공하고 신복위와 신보, 은행권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잔여분도 4월부터 추가 환급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금원 및 신보에 2400억원을 출연하고 1900억원은 소상공인 경비지원 등에 지원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 확대, 4월 위기론 '일축'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역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은 전년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2배 늘어난 2.7%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여파라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았던 2012년 '최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 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부동산PF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정상화 연착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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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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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