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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4:0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시민단체를 신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경실련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6 photo@newspim.com

경실련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달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1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것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4회 개최됐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출석을 앞두고 "(민생토론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와 경북, 전북, 광주 지역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임이 확인됐다"며 "계속되는 선거 개입 논란에도 민생토론회에 집착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행보가 과연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도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토론회 고발인 4명 중 3명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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