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교육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조금씩 나아지니까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며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제대로 준비하고 성장의,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만들게 해준다"며 "노동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 법치라고 해서 불법이 관행화된 문화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얼마나 내고 또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소득 대체율과 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냐 해서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라며 "또 중증 필수 의료가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시도 우리 건강과 보건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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