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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민생 어려움엔 '부족함' 인정…김여사·채상병 특검법은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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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연금개혁·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2년 동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후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가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서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 시기와 개각 폭을 묻는 질문에 "취임 이후부터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대체로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질문에서 연금개혁에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분야 질의 중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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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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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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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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