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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민생 어려움엔 '부족함' 인정…김여사·채상병 특검법은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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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연금개혁·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2년 동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후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가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서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 시기와 개각 폭을 묻는 질문에 "취임 이후부터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대체로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질문에서 연금개혁에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분야 질의 중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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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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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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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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