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사회] 尹 "의료계 통일된 입장 없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2:5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3:45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서 2주년 기자회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민도 공감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다뤄왔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었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도록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회 분야 일문일답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풀어갈지 답변을 듣고 싶고 민생토론회가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 지역들이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했고 또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 발전 원칙입니다.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저출생대응기획부 운영 방향도 설명해 달라.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것을 모두 통활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 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의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