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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42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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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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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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