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인 투자자 막대한 타격 예상돼"
"반도체 세제 지원 최대한 강화할 생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유튜브 캡처] |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 소득세나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해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 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특히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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