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본격화…정부 주도 연평균 6GW 보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4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전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정부, 주도적 역할
해상풍력·태양광 확산 중점…인프라 구축·규제 완화
RPS 정부입찰 중심 개편…낙찰시 장기 고정가 계약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직접 연평균 6기가와트(GW) 내외로 보급을 주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태양광 보급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 '해상풍력특별법' 추진…산단·영농 중심 태양광 규제 완화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등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여기며 보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그동안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전력계통 부담과 높은 비용 등 한계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점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먼저 정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확산을 위한 각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입지 발굴과 주민협의,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예정이다. 보급 확대에 대비한 항만·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펀드 등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와 영농형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계통여유지역으로 신규 설비가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잉여전력을 저장·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국내 보급 확대에 대비해 경쟁입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태양광 전지 탠덤셀의 오는 2026년 조기 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 애로 해소와 인프라 지원 등에 주력한다.

◆ RPS 제도에 정부 역할 강화…PPA 시장 '녹색 프리미엄' 도입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RPS 제도는 현행 방식으로는 발전원·입지·생태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공급 의무자에게는 비용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RPS 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급의무자가 전기판매사업자(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이에서 물량 이행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 등을 맡았던 구조와 달리,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정부 입찰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하고, 낙찰 시 응찰한 가격으로 20년 장기 고정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RPS 제도 개편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투자비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고, 수요기업은 경합 없이 저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비용으로 조달되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된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전력판매계약(PPA)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자발적 시장을 활성화한다. 태양광·풍력 구매를 허용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도입하고, 현 1메가와트(MW)인 PPA 용량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공공·민간 간 협업으로 PPA 중개시장을 개설한 뒤 이를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거래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0.4GW·143억달러의 수주 성과가 창출됐으며, 앞으로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RPS 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사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다른 주요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 정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16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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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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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