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탈핵부산시민연대 "국회는 당장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1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고준위 특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국회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발의한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부지를 선정해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이다.

시민연대는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등)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여야의 야합을 비판하고 있다. 2024.05.16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 진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줄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으로 거래하려고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핵 산업계는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통과할려고 한다"면서 "전기생산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 같이 여론몰이를 하고,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이 해소되어 곧 합의될 것으로 전해진다"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보관하도록 했고, 국민의힘은 '수명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 여당이 합의했다면, 벌써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고준위 특별법에 합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탈핵부산시면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고 고준위 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14일 밖에 남지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이 무한 희생을 가용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