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檢 "명백한 허위"…선거법 재판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선거법 재판서 '공문서 조작 의혹' 두고 공방
검찰, 이재명 SNS 주장 지적…"법정 밖에서 공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재판에서 호주 출장 문건을 그대로 제시했고 어떤 조작도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두 건의 출장 계획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하고 증인신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신문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개의 문건을 붙여서 하나로 보도한 방송을 제시했다"며 "문서가 진실한지 확인하지 않고 보도 내용으로 질문하니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결재서류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있다'고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을 모두 입수하지 못해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관련 결재서류 두 건의 표지를 짜깁기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출장 참석자에 포함된 2014년 12월 2일자 공문만 서명했는데 김 전 처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표지갈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40.2% 취임후 최저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56.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p다. 잘 모름은 3.0%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18 [사진=청와대]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8.8%p↓), 대구·경북(3.1%p↓), 대전·세종·충청(2.7%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50대(4.7%p↓), 30대(4.4%p↓), 20대(2.4%p↓) 등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60대(3.2%p↑)와 중도층(1.2%p↑)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0%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p 올랐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는 4.3%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했다"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4 08:56
사진
단 49분...안세영, 세계선수권 우승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세계선수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49분 만에 2-0(21-17 21-14)으로 제압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로써 안세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정상에 올랐던 2023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3년 만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2021·2022·2025년 챔피언 야마구치는 대회 사상 최초 여자단식 4회 우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번 우승은 부상을 딛고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오픈에서 왼발 통증으로 기권한 뒤 중국오픈에도 출전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다. 약 한 달의 실전 공백을 안고 세계선수권을 복귀 무대로 선택했지만 우려는 기우였다. 대회 내내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64강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8강에서는 세계 5위 한웨,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이상 중국)를 연달아 2-0으로 돌려세웠고 마지막에는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까지 완파했다. 결승에서는 세계 1, 2위의 맞대결답게 초반부터 빠른 랠리가 이어졌다. 안세영은 1게임 7-7에서 연속 득점으로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야마구치의 반격도 거셌다. 15-15 이후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 17-17까지 좀처럼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승부처에서 안세영의 집중력이 빛났다. 끈질긴 수비로 야마구치의 공격을 받아낸 뒤 날카로운 대각 공격을 앞세워 4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21-17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는 야마구치가 먼저 3-0으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안세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차근차근 격차를 좁힌 뒤 7-7에서 내리 4점을 뽑아 11-7로 인터벌을 맞았다. 야마구치가 11-10까지 따라붙었지만 안세영은 다시 기어를 올렸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끌어냈고, 코트 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16-11까지 달아났다. 긴 랠리에서도 안세영이 한 수 위였다. 30차례 넘게 셔틀콕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뒤 절묘한 드롭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야마구치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결국 20-14로 매치포인트를 만든 안세영은 상대 범실로 마지막 점수를 따내며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번 승리로 안세영은 야마구치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20승 15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는 6연승을 질주했다. 올해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도 야마구치를 꺾으며 확실한 천적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 배드민턴에는 겹경사였다. 앞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가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을 2-0(21-15 21-15)으로 제압하며 1995년 길영아-장혜옥 이후 31년 만에 한국에 여자복식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안겼다. 이소희-백하나가 31년의 숙원을 풀고,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뉴델리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는 최고의 하루를 완성했다. wcn05002@newspim.com 2026-08-23 22: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