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데 대해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1일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긴 시간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박상우 장관이 한 말이 기가 막힌다. 마치 이 일이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자신이 마치 권력자이고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집행하는 예산과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면서 "명백한 건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 주체로부터 권력을 잠시 이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에선 박 장관의 경질 촉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사회적 재난임에도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정부 탓도 모자라서 피해자 탓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의 해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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