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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D-7…시작은 도전·파격이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1:04

연봉 파격 제시·심우주 탐사 도전 예고
아르테미스 참여해도 중심에 없는 한국
현장의 도전 키울 민간주도 조성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산업을 총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투입부터 기술력 확보, 산업 활성화까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파격·도전' 키워드로 시작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운데)와 존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왼쪽),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주청 개청과 관련돼 우선 '파격', '도전' 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파격은 인재 영입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미 우주산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평가한다.

부문장은 차관급 보수인 1억4000만원, 5급 선임연구원도 8000만~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원, 가장 직급이 낮은 7급 연구원에겐 6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직무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도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도전은 이번에 임명된 임무본부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임무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지난해 9월께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구체방안으로 그는 미국·유럽연합과 함께 한국의 산업체에서 만든 우주탐사선을 태양-지구 사이 제4라그랑주 위치(L4)에 보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4는 태양계 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된 다섯 개의 지점 중 하나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이 지점을 활용하면, 우주선이나 우주 스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우주 탐사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술을 통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민간주도 역할 '과제'

거창하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우주항공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오는 2032년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게 된다. 향후 탐사도 가능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그러나 글로벌 우주시장은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만들어 상주하는 환경을 구축할 때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에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30년 이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루나 크루저'라는 월면차 개발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인 노키아는 달 전용 4G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 과제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달 상공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동체에 자체 개발한 로봇 팔을 부착할 예정이다. 로봇 팔은 우주정거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뛰어든 이후 우주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제작해 NASA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관측장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곤 국내 우주산업계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에 착륙하기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미국 NASA의 요청을 받아 애리조나주립대가 제작한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을 공전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안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해도 우주강대국을 쫓아가기만 하는 '팔로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표본으로 삼아 추진하는 만큼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space) 추세를 어느 정도 담아낼 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는 전세계 민간기업과 우주경쟁을 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민간주도'보다는 현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우주산업 대표는 "발사체 소재를 보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우주개발 관점이 바뀌지 않아 새로운 소재로 된 엔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우주청에서 도전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전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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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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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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