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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AI 서울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적 AI 합의문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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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 주재
정상세션·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상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장관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들을 논의한다.

왕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고 알렸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이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지는 위험성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향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ICT・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이라며 "윤 대통령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AI 구상과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인공지능 전시회 '2022 AI TECH+'를 방문해 조선대부속고 부스에서 로봇 팔 활용 커피제작 시연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9.28 photo@newspim.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장 이후 AI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작년 11월 정상회의에서는 AI 안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1차 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에 함께 주목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다. AI의 부작용이나 AI를 악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차 회의에서 각국이 AI의 위험을 평가‧관리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혁신'이다. AI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는 AI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포용'이다.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계층 간, 국가 간 AI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참여국 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포럼은 작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며 "AI 글로벌 포럼은 AI 안전‧혁신·포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I 서울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영국 회의 때 채택한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급 세션은 작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했던 정상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속성을 갖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상세션에는 중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장관세션에는 중국 측에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르고, 또 전 세계 각국들이 사실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EU에도 AI 관련된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 있지만 접근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아마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AI 관련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예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AI 안전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해 그보다 폭넓은 주제들이 존재한다. 편향성 같은 것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I 안전이라는 건 결국은 안보의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서울 선언'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 성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공동 개최국으로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종류의 합의문, 선언문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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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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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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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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