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우울·불안한 국민, 7월부터 최대 2만4000원으로 심리상담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6:00

올해 8만명→2027년까지 50만명 확대
1회당 50분 일대일 상담 바우처 제공
기준 중위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무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은 오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최대 2만4000원을 내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시행하기 위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 복지부, 8만명 대상 심리상담 지원…1회당 최소 50분 일대일 상담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만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하다고 인정된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인 'PHQ-9'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이다.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해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연계 의뢰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 대 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총 8회 제공받고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써야 한다. 다만 8회 바우처를 모두 소진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는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더 필요한 경우 병‧의원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준 중위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최대 2만4000원…자립준비청년 등 '무료'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자격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21 sdk1991@newspim.com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1급과 2급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급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8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금 1만6000원, 180% 초과 본인부담금 2만4000원이다.

2급 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7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1만4000원, 180% 초과 2만1000원이다.

8만명 대상 총예산은 국비 286억원, 지방비 148억원으로 434억원이다. 본인부담금이 채워지면 48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