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한 국민, 7월부터 최대 2만4000원으로 심리상담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6:00

올해 8만명→2027년까지 50만명 확대
1회당 50분 일대일 상담 바우처 제공
기준 중위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무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은 오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최대 2만4000원을 내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시행하기 위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 복지부, 8만명 대상 심리상담 지원…1회당 최소 50분 일대일 상담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만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하다고 인정된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인 'PHQ-9'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이다.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해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연계 의뢰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 대 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총 8회 제공받고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써야 한다. 다만 8회 바우처를 모두 소진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는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더 필요한 경우 병‧의원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준 중위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최대 2만4000원…자립준비청년 등 '무료'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자격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21 sdk1991@newspim.com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1급과 2급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급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8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금 1만6000원, 180% 초과 본인부담금 2만4000원이다.

2급 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7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1만4000원, 180% 초과 2만1000원이다.

8만명 대상 총예산은 국비 286억원, 지방비 148억원으로 434억원이다. 본인부담금이 채워지면 48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시다라 테라퓨틱스 ② 독감 예방약 3상 임상 6개월 앞당겨

시다라 테라퓨틱스 ① FDA 피드백 힘입어 52주 최고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