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
입법 절차를 마친 AI 법은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된다.
법은 AI 위험도를 급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2개월 이후부터 범용 AI(AG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역내에서 사용이 원천 금지될 '용인할 수 없는' 등급의 AI 활용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다.
고위험 등급 AI 기술은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기업의 채용 활동 등에 활용되는 부문으로, 반드시 사람이 AI 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 개발과 이 밖의 등급의 AI 기술 활용에는 주로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챗봇 등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AI 생성임을 명기해야 하고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표기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범용 AI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분류되면 위험 평가와 사고 보고 등 추가 의무가 부여된다.
EU는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산하 'AI 오피스'를 신설해 AI법 집행과 감독을 맡긴다.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중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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