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연금개혁 논의에는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산업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됐다. 9년 후인 1998년에는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9%까지 조정됐다.

조 원장은 "그러나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노후소득은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논의에는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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