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신승룡 KDI 연구위원 "MZ세대 위해 국민연금 분리…재정 609조 투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완전적립 방식으로 전환"
구연금 제도, 609조 투입하고 종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낸 만큼만 받는' 완전적립식 방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하되 국고를 투입해 구연금을 종료하자는 의견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민연금 부과방식→완전적립방식 전환 필요

신 위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앞서 KDI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아무런 개혁 없이 이대로 운영된다면 오는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추계한 기금 고갈 시점(2055년)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면 연금재정방식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통상 부과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매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남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평준화해 징수하고 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을 적립금으로 축적한다.

만약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조리 고갈되면 연금은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34.9% 이상으로 급격히 상향된다. 월급에서 받는 소득의 3분의 1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된다는 뜻이다.

신 위원은 "부과방식을 통한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임이 수식적으로 증명됐다"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기금과 운용수익을 최대화해 국민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05.23 plum@newspim.com

◆ 구연금제도에 재정 609조 투입…특별 부가세 필요

특히 신 위원은 기존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구연금제도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신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제도를 분리하되 구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국고투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신 위원에 따르면 구연금제도의 재정 부족분은 올해 기준 GDP의 26.9%인 609조원이다. 구연금 시기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609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뒤 구연금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 동안 연 GDP 대비 4~5% 국채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특별 부가가치세율 2.8%포인트 규모) 세금으로 2071년까지 상환을 완료하자는 계획이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05.23 plum@newspim.com

또 신연금을 '내는 만큼만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영하면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인상해도 국민연금 제도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신연금에서는 각 세대가 기대수익비 1만큼 받으면 낮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후세대의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향후 어떠한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에서는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것"이라며 "완전적립방식이어야만 보험료율 상승이 온전히 본인의 노후를 위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이원화"라며 "향후 모든 개혁 논의는 신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분리해 계정 이원화하는 것으 전제해 전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1000조원 이상의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투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기금 최대화 철학이 필요하다"며 "낙관론적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연금 자산의 장기투자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 자산 사이의 등가교환은 허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