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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日领导人举行会议并出席联合记者会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39

纽斯频通讯社首尔5月27日电 第九次韩中日领导人会议27日在首尔青瓦台迎宾馆举行。会后,韩国总统尹锡悦、中国国务院总理李强和日本首相岸田文雄出席联合记者会。

图为日本首相岸田文雄(左起)、韩国总统尹锡悦和中国国务院总理李强在韩中日三国领导人会议结束后举行联合记者会。【图片=总统府提供】

尹锡悦表示,在认真履行联合国安理会决议的同时,为实现韩半岛无核化而努力非常重要。为保障韩中日共同的核心利益,即地区和平与稳定,须在最终实现自由和平的统一韩半岛的目标下进行。

尹锡悦说,朝鲜今天对外宣称所谓的卫星发射明显违反联合国安理会决议,国际社会应坚决应对。本次会议上,韩中日领导人签署了共同宣言,内容包括三国为增进民生、地区和平与繁荣而紧密合作。

尹锡悦表示,三国决定定期举行领导人会议,并支持三国合作秘书处开展活动,继续推进三国合作制度化。韩中日的积极合作不仅有助于双边关系,也有助于地区和平与稳定,我们对此达成了共识。

尹锡悦强调,三国合作的基础是国民之间彼此理解与信任。我们将努力在2030年前实现每年4000万人次的人文交流目标,尤其是积极推动下一代交流。韩中日决定将2025年和2026年定为韩中日文化交流年,进一步促进人文交流。

尹锡悦还表示,我们将营造透明和可预测的贸易投资环境,建立安全的供应链。我们还将共同应对空气污染等环境问题、公共卫生危机和跨国犯罪等问题。今天起,韩中日领导人会议得以重启,已有25年历史的韩中日合作机制迈向崭新的台阶。

中国国务院总理李强说,中国始终推动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推动通过政治手段解决半岛问题。有关各方应保持克制,防止局势进一步恶化和复杂化。

李强表示,中日韩应妥善处理敏感问题和冲突分歧,照顾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实践真正的多边主义,共同维护东北亚地区稳定。三国应深化战略沟通和政治互信,注重长远的共同利益,展现睦邻友好。

李强说,三国应着眼于更高水平的合作共赢,加强实质性合作,深化经贸联系,加强地区产业链和供应链合作,推动中日韩自贸协定(FTA)谈判。

席间,李强还谈到将2025年和2026年定为三国文化交流年,希望扩大人员往来,加强在人工智能(AI)、数字经济、绿色经济等尖端领域合作。

日本首相岸田文雄重申朝鲜无核化和韩半岛稳定符合日中韩三国的共同利益。若朝鲜强行发射卫星,将违反联合国安理会决议,国际社会须强烈要求朝鲜停止该行动。

对于日本人被朝绑架问题,岸田文雄称,为解决该问题,日方请求两国首脑继续给予援助。三国重申在广泛领域推进合作的决心,以推动地区和平与繁荣。

岸田文雄表示,我们一致同意通过高校间交流和旅游进一步促进人员交流,并将未来两年定为文化交流年。为实现社会可持续发展,三国确认了致力于解决低生育率和老龄化等共同的社会经济课题和全球课题,三国应带头提出先进的解决方案。我们还就面向未来的日中韩FTA议题坦诚地交换了意见。

另外,第九次韩中日领导人会议26日至27日在韩国首尔举行,该会议时隔4年零5个月举行,也是新冠疫情后三国领导人首次举行线下会议。韩中日领导人会议始于1999年,原本定期举行,但因新冠疫情自2019年后中断,直到此次才得以重启。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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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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