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영계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개혁법 등 향후 집중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야권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야권이 절대우위를 갖게 된 22대 국회 성적표가 공개된 이후 경영계는 그동안 우려가 컸다. 진보 우위의 국회 구성이 확정된 만큼 노동친화적인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22대 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위해 설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 yym58@newspim.com

경영계가 선정한 핵심 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5대 분야 26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을 설득할 태세다.

노동개혁 분야로는 ①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②파견·도급 규제 완화 ③고용 경직성 완화 ④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⑤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⑥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⑦대체근로 허용 ⑧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분야인 일자리·고용정책 분야로는 ①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②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③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④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⑤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세 번째인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는 ①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②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입법 ③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④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⑤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⑥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①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②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③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분야로 경총은 ①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②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③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④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2024.05.22 pangbin@newspim.com

경영계의 우선 순위 입법은 노동개혁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며 "여전히 노동개혁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대화해 보니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민주당 내 합리적인 분들이 내부에서 여론 방향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경총 관계자는 "회장님은 그동안에도 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대화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경영계는 여전히 야권의 노동친화 입법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경총은 국회 원 구성 이후 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 구성 이후 환노위 등이 구성되면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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