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0% 경매차익, 피해자 주거안정 목적…실질적 선택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7:22

국토부, '공공 경매차익 피해자 배분' 골자 특별법 개정 추진
LH, 총 6조원 규모 기존 공공주택 매입 예산 활용…경매차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정 보전
"전세대책 좀 상황 주시하면서 결정…주택·토지규제 합리화 대책 빨리 내놓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공공의 경매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매입사업 재원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10년간 무상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야당이 내일(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브리핑에 나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 일답.

- LH가 경매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가 가능한 것인가.

▲(박상우 장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그 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임대 매입주택을 감정가로 평가해 매입하는데, 피해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의 차익을 보게된다.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요지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10년간 임대료 없이 안정적으로 살거나 퇴거할 경우 차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의와 국민 합의를 통해 디테일하게 보완해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

-LH의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야당의 특벌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박상우 장관)주거불안을 없애주는 게 신속한 구제라고 생각한다. 전세금을 돈으로 받게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1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게 피해 구제의 핵심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경매 과정이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전세금을 돌려 주라는 것인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를 논한다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개정안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특별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료=국토부]

- 경매 차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전세금이 보전되는 건가. 다가구주택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이하 김규철 실장) 그렇진 않다. 기존 경매에선 낙찰가를 가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회수한 나머지에 대해 세입자가 후순위로서 갖게 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LH를 통한 경매는 차익이 최소 30%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낙찰가에서 후순위로 나눠 받는 채권금액에 LH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를 할 것인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법안 취지는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구주택도 LH가 경매를 통해 통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가로 후순위에 밀려 있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경매차익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나줘 가질 수 있다.

-LH에 귀속될 이익을 결국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닌지. 경매차익이 남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다. LH는 공공주택 매입을 감정가로 하게 돼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LH는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긴 어렵다. 올해 LH의 공공임대매입 예산이 5조3000억원으로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위해 7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등 총 6조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닌 기존 예산 자체로 매입이 가능하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당초 지난 주 발표 예정이었던 전세대책과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뤄진 배경은

▲ 전세 시장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아파트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국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책에 대해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은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재원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