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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갈등, 해외 한류팬들 부정적 인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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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나우'에서 빅데이터 분석
르세라핌, 아일릿 등 보컬 실력도 주요 이슈
뉴진스 팬 & 아일릿 팬, 베끼기 관련 논쟁 중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갈등, 르세라핌과 아일릿의 보컬 실력 논란 등 최근 K팝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접한 한류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임동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한류나우' 60호에서 한류 해외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팬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임 연구원은 어도어를 둘러싼 분쟁이 뉴진스를 비롯한 하이브 아티스트, 그리고 케이팝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르세라핌 등 걸그룹의 보컬 실력 논란과 관련해 해외 팬덤과 대중 여론의 추이가 시사하는 바를 짚어봤다. 임연구원의 리포트를 요약해 본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르세라핌. 2024.05.27 oks34@newspim.com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의 분쟁, 부정적 반응 이어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분쟁은 2024년 4월 22일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이슈의 중심에 섰다. 하이브가 케이팝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은 고스란히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 드러났다. 키워드 빈도수는 아래 긍·부정 언급량 트렌드 분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다. 감성 분석에 따르면 이는 매우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물(PERSON) 카테고리에서 하이브는 'YG'와 'JYP'와도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데, 이번 이슈가 케이팝 산업 전반에 대한 담론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키워드의 이슈(ISSUE) 카테고리에서도 역시 'kpop', 'industry', 'label' 등의 키워드와의 높은 연결 강도가 나타난다. 이번 분쟁의 근간에는 인수합병(M&A)과 신규 설립을 통해 산하에 11개의 레이블을 구축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전략이 있다. 모기업 산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하이브의 적극적인 멀티 레이블 전략이 레이블 간 시너지가 아닌 불협화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외 팬들이 콘텐츠가 아닌 업계의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엔터사를 비롯한 케이팝 산업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긍부정 언급량이 늘어났다. [사진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제공] 2024.05.27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케이팝 핵심 키워드의 '좋아요수'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던 종전과 달리 이슈가 발발한 4월 넷째 주에 단숨에 51.4%로 1위에 올라섰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은 실제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4월 12일 'Smoothie'를 발매하면서 좋아요수 비중을 6위에서 3위로 크게 끌어올린 NCT는 하이브 문제가 터지면서 8위로 내려앉았으며 1, 2, 3위는 각각 하이브와 뉴진스, 세븐틴, BTS 등 이슈와 연관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차지했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는 케이팝 팬들의 관심을 흡수하면서 케이팝 콘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새로운 앨범 발매를 위해 휴지기를 가지고 있던 뉴진스가 분쟁의 중심에 서면서 키워드 화제성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하이브와 뉴진스 키워드의 온톨로지(ontology)1) 분석을 살펴보면 두 키워드는 매우 높은 연결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 뉴진스 팬들과 아일릿 팬들도 베끼기 관련 논쟁 중

뉴진스 키워드에 대한 온톨로지 분석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눈에 띄는 키워드는 평가(EVALUATION) 카테고리의 'creative'이다. 다른 어떤 케이팝 걸그룹의 온톨로지 분석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는 뉴진스가 다른 걸그룹과 비교해 아이코닉 측면에서 수용자들에게 소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민희진 대표의 기여와 역량에 대한 평가가 사태를 둘러싼 팬들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키워드 긍부정 감성 분석과 온톨로지 분석에서 나타나는 연결 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이번 분쟁 사태가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이되는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팬덤 간의 반목이 앞으로 불러올 효과에 주의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높은 관심도를 얻은 원문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대시보드의 원문 추적 기능을 통해 살펴보면, 뉴진스 관련 댓글 중 하나는 아일릿의 직캠 유튜브 영상에 달린 "They totally copy Newjeans(그들은 완전히 뉴진스를 베끼고 있어)"였으며, 같은 영상에서 아일릿 팬은 "ILLIT we believe in you guys. its just other toxic fans and groups being jealous cause you guys are growing faster than anyone(우리는 아일릿을 믿어. 다른 불량한 팬들과 그룹이 질투하는 건 너희가 다른 누구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하이브 본사. 2024.05.27 oks34@newspim.com

케이팝 업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라는 걸출한 아티스트를 제작한 거물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앞으로 뉴진스라는 개별 그룹뿐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 전반에 관한 팬들의 관심과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 르세라핌과 아일릿의 보컬 실력 논란

2월 3일 미니 3집 'EASY'를 발매한 르세라핌은 앨범이 발매된 주에 24%의 '좋아요수' 비중을 차지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3월 4일에는 타이틀곡 'EASY'가 빌보드 핫 100차트에도 진입했다. 후속곡 'SMART'까지 준수한 인기를 얻었다는 점은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하이브의 온톨로지 분석. [사진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제공] 2024.05.27 oks34@newspim.com

그런데 위 감성 분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4월 중순에 부정적인 감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점은 르세라핌이 최단기 입성으로 화제가 된 4월 13일 코첼라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 직후 보컬 실력 관련 논란이 터져나온 때이다. 이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라이브 실력에 대해 혹평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해당 논란이 보도됐다.

이 논란의 크기는 르세라핌 키워드의 온톨로지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높은 연결 강도를 보인 키워드는 평가 카테고리의 'vocal'과 'performance', 'vocals'로 코첼라 무대에서 선보인 보컬 능력이 르세라핌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가 됐음을 보여준다. 때마침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앵콜 무대에서 선보인 라이브 실력이 논란이 되면서, 케이팝 걸그룹 전반의 보컬 실력에 대한 평가가 이슈화됐다. 이는 자연히 다른 걸그룹과의 비교 역시 불러일으키면서 '뉴진스'와 '에스파', '잇지' 등과의 연결성도 나타났다.

아일릿의 온톨로지 분석을 살펴보면, 앞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에서 뉴진스에 대한 컨셉 등의 모방 혐의를 받으면서 하이브와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 이 차트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작년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이다. 베이비몬스터는 라이브 보컬 실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는데, 이 논란 과정에서 일정한 반사이익을 봤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뉴진스의 온톨로지 분석. [사진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제공] 2024.05.27 oks34@newspim.com

물론 케이팝 그룹의 인기와 관련해 보컬 실력이 높은 중요도를 지닌 변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르세라핌과 아일릿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덤 규모나 음원의 대중적 인기가 떨어졌는지는 아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컬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이 논란을 통해 실력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케이팝의 한류 개체명 인식(NER) 키워드 차트에서 'live'와 'performance'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라이브 실력은 여전히 케이팝 그룹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BS에서 방영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을 통해 데뷔한 유니스의 온톨로지 분석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중소기획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탑키워드에 오른 유니스의 온톨로지 분석을 살펴보면 'performance', 'talent', 'vocal'이 매우 높은 연결 강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라이브 보컬 실력을 중심으로 팬들에게 소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이 확장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컬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비주얼,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요소에 각각 강점을 가진 그룹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논란은 보컬 실력이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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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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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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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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