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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외서 '펫보험' 강조한 보험사 대표…22대 국회 부응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 문제되는 사이버보안,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등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한 말이다. 조용일 부회장은 펫보험을 향후 유망 분야로 꼽았다.

정부도 펫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마리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5.29 ace@newspim.com

보험사 바람과 정부 의지와 달리 펫보험 활성화는 더디다. 펫보험 발전 디딤돌이 될 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다. 21대 국회는 관련 법을 고치지 못한 채 지난 29일 임기를 마쳤다. 펫보험 활성화에 필요한 법 개정으로는 수의사법이 꼽힌다.

보험사에 펫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동물병원은 증빙서류 발급 의무가 없으며 질병과 진료행위 명칭도 제각각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21년 대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홍성국 의원안·정청래 의원안 등)은 농해수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펫보험뿐 아니라 보험산업 발전 및 보험 가입자 보호 등 보험업 관련 법 개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율은 40%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총 65건이 발의됐으나 26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39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보장성 보험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및 납입 유예 등에 관한 설명 의무화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들은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처럼 4년 내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국회가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 가입자 보호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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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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