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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기록부 청구 못하는 '펫보험' 비교 플랫폼…국회·금융위 '손놔'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20

5월말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서 펫보험 비교·추천
수의사법 개정·진료비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더뎌
손보사, 미래먹거리로 펫보험…경쟁력 강화 나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관련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펫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험사는 낮은 펫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플랫폼에서 선보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됐다. 플랫폼 이용 시 보험료가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이 같은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펫보험 이용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문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병원마다 병원비도 제각각이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방안(수의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일주일 남았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중요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나 관련 법 개정안 재발의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펫보험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펫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1%대 수준이다. 전체 반려동물 799만마리 중 펫보험 가입은 10만여건에 그친다. 손해보험사는 향후 펫보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짝'과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펫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펫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펫보험 개정 상품 및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펫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했던 펫보험 활성화 방안들이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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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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