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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기록부 청구 못하는 '펫보험' 비교 플랫폼…국회·금융위 '손놔'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20

5월말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서 펫보험 비교·추천
수의사법 개정·진료비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더뎌
손보사, 미래먹거리로 펫보험…경쟁력 강화 나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관련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펫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험사는 낮은 펫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플랫폼에서 선보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됐다. 플랫폼 이용 시 보험료가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이 같은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펫보험 이용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문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병원마다 병원비도 제각각이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방안(수의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일주일 남았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중요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나 관련 법 개정안 재발의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펫보험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펫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1%대 수준이다. 전체 반려동물 799만마리 중 펫보험 가입은 10만여건에 그친다. 손해보험사는 향후 펫보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짝'과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펫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펫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펫보험 개정 상품 및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펫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했던 펫보험 활성화 방안들이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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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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