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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국회 소수 횡포 용납 안 돼…與,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나서길"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28

"민생회복지원금, 더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
"원구성 7일까지 꼭 마쳐야…법 만드는 국회가 밥 먹듯 법 어겨서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나. 민생경제와 경제 상황의 악화,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3.4%인데,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사태 때 연체율이 3.8%였다"고 짚었다. 

그는 "곧 그때의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다중 채무자들의, 소액지불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이라도 우선 지원하자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여당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다"며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견디자, 이런 건가"라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하루하루 돈 몇 만원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매출이 줄어들어 폐업하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나"라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 당위성을 부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약 2주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22대 원구성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 어겨서야 되겠냐"며 오는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국회법에)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나"라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끌려다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7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단에 요청해 즉각 본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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