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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16:57

"일부 농산물 가격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 부담"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 점검"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아닌 경우 차등 둘 것"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장기 거주 지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여당은 2일 고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2 mironj19@newspim.com

장 원내대변인은 최근 수류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기훈련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다. 6월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한 자체 '인권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한 것과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하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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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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