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과 전세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데 이어 이번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그동안 지킴중개서비스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협약을 계기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앞으로 여러 외부 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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