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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주장, 동의 어려워...위드마크 공식 보수적 적용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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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청 정례기자간담회
"사건관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퇴청"
위드마크 공식 적용...면허취소 수준 값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조사 후 귀가하면서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반박했다.

조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침해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면서 "초기에 강남경찰서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 싶다. 사건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후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으나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버티다가 취재진 앞에 섰다. 이후 김호중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7일 만에 3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leemario@newspim.com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김호중의 음주량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행법에 음주운전을 규정한 수치 이상으로 나왔고 1개는 면허 취소(0.08% 이상)에 포함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 바꿔치기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김호중 사건 이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 사건 겪으며 다양한 의견 나온 것은 긍정적이며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입법과 별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 피해가려고 부적절한 행위하고 그것이 이익으로 작용하는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만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최대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면 술 마신 것과 최종 음주 후 측정한 결과값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거나 사후 음주량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에 동행했던 가수 길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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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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