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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정국…사법권까지 쥔 '국회 산하 검찰청' 신설 꼴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8:22

野, 채해병특검·한동훈특검 등 與 공세 정조준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예고
"제도를 믿지 못하는 여야, 명분 스스로 없애" 지적

[서울=뉴스핌] 윤채영·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특검'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특검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사법권까지 쥐며 사실상 국회 산하 검찰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고,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에 불참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정치검찰사건 조작 대책단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을 통해 채택된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국 순회 집회를 검토한다"고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재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기존 법안엔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삭제했고,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에선 기존 법안보다 더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정작 공수처의 수사 결론을 보기도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렇게 설치하자고 주장해서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단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특별검사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당론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특검법은 당론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며 "김건희 특검은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같이 특검으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으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김정숙 특검법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개 특검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여야가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수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여당은 채해병 특검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던 만큼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맞받아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특검이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조사를 해본 후 미흡하거나 납득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특검을 한다는 건 안맞는 것 아닌가.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한 적이 있나. 자기 부정이란 것"이라며 "공수처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특검은 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수사가 미흡하면 요청하겠다고.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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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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