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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정국…사법권까지 쥔 '국회 산하 검찰청' 신설 꼴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8:22

野, 채해병특검·한동훈특검 등 與 공세 정조준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예고
"제도를 믿지 못하는 여야, 명분 스스로 없애" 지적

[서울=뉴스핌] 윤채영·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특검'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특검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사법권까지 쥐며 사실상 국회 산하 검찰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고,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에 불참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정치검찰사건 조작 대책단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을 통해 채택된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국 순회 집회를 검토한다"고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재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기존 법안엔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삭제했고,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에선 기존 법안보다 더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정작 공수처의 수사 결론을 보기도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렇게 설치하자고 주장해서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단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특별검사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당론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특검법은 당론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며 "김건희 특검은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같이 특검으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으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김정숙 특검법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개 특검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여야가 특검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수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여당은 채해병 특검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던 만큼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맞받아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특검이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조사를 해본 후 미흡하거나 납득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특검을 한다는 건 안맞는 것 아닌가.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한 적이 있나. 자기 부정이란 것"이라며 "공수처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특검은 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수사가 미흡하면 요청하겠다고.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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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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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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