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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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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인간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 기술,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등이 인류에게 기회와 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지정학적 주변 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심각한 사회적 과제들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들과 위기적 상황을 잘 헤쳐 나가려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이를 이끌어갈 유능한 '사람들'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 공무원, 산업 인재, 교육자, 군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5대 국가 핵심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지도층은 현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 역량, 리더십 등이 '준비된 사람'들인가?

얼마 전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일부가 보여준 도덕성, 품격, 염치, 부끄러움도 없는 태도와 언어는 큰 실망을 주었다.

민경찬 교수

2023년 7월 스트레이트뉴스가 국민의 신뢰와 불신에 대해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82.1%, 공무원은 63.5%, 기업인은 46.2%로 나타났다. 공무원도 과도한 정치로 '영혼'을 갖기 어렵고, 대규모 공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함께 복지부동, 부처 이기주의, 갑질로 비난을 받는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영역의 핵심인재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미래 희망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고시촌, 학원 등을 거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 및 사회 지도층이 되고, 정치인 또는 공무원으로 나라의 일을 결정한다.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시험 점수', '공천', '투표' 등으로 선택된 이들이 과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인가? 선진국에서의 지도급 정치인과 공직자의 형성과정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 사회는 지도자는 지식 뿐만 아니라 자질, 역량, 리더십 등울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생애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들의 생산성은 역량은 물론 가치관, 공감력, 태도 등의 덕목에서 나온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분야의 핵심인재들이 생애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키워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핵심인재별로 바람직한 인재상을 세우고 어려서부터의 성장 과정을 그려내야 하며,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유∙초∙중∙고, 대학, 군, 사회라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지식, 역량, 가치, 태도, 체험과 훈련 등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미래의 꿈도 이 과정에서 키우게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팀 스포츠, 연극, 웅변, 고전 읽기. 자원봉사, 탐구 및 집단 토론, 자치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지며, 민주 시민, 공공성, 협업, 국가관 등에 대한 역량과 태도, 가치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민주적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자율과 신뢰의 품성을 키우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산업인재, 교육자, 군 인재 양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학은, 각종 고시 합격자 숫자, 취업률 등의 통계보다는, 학생들이 바른 판단력, 공적 책임감과 도덕성,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이 함양되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캠퍼스 문화를 의도적으로 섬세히 기획해야 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인재들이 어떻게 미래 국민의 삶, 국가 발전, 지구촌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5대 핵심인재가 생애 단계를 거치며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도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게임' 중계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준비된 정치인을 갈망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 인재 역량의 총화(GTP)이다.

민경찬 교수 약력 △연세대(수학과 학석사) △ 캐나다 Carleton대(수학과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장, 대학원장 △대한수학회 회장 △국제퍼지시스템협회(IFSA) 집행이사 및 부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과실연 명예대표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자문위원 △태재학원 감사로 활동 중 △주요 연구분야 : 국가인재생태계, 고등교육 혁신, 미래형 교육∙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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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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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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