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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1:01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인간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 기술,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등이 인류에게 기회와 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지정학적 주변 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심각한 사회적 과제들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들과 위기적 상황을 잘 헤쳐 나가려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이를 이끌어갈 유능한 '사람들'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 공무원, 산업 인재, 교육자, 군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5대 국가 핵심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지도층은 현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 역량, 리더십 등이 '준비된 사람'들인가?

얼마 전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일부가 보여준 도덕성, 품격, 염치, 부끄러움도 없는 태도와 언어는 큰 실망을 주었다.

민경찬 교수

2023년 7월 스트레이트뉴스가 국민의 신뢰와 불신에 대해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82.1%, 공무원은 63.5%, 기업인은 46.2%로 나타났다. 공무원도 과도한 정치로 '영혼'을 갖기 어렵고, 대규모 공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함께 복지부동, 부처 이기주의, 갑질로 비난을 받는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영역의 핵심인재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미래 희망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고시촌, 학원 등을 거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 및 사회 지도층이 되고, 정치인 또는 공무원으로 나라의 일을 결정한다.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시험 점수', '공천', '투표' 등으로 선택된 이들이 과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인가? 선진국에서의 지도급 정치인과 공직자의 형성과정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 사회는 지도자는 지식 뿐만 아니라 자질, 역량, 리더십 등울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생애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들의 생산성은 역량은 물론 가치관, 공감력, 태도 등의 덕목에서 나온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분야의 핵심인재들이 생애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키워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핵심인재별로 바람직한 인재상을 세우고 어려서부터의 성장 과정을 그려내야 하며,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유∙초∙중∙고, 대학, 군, 사회라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지식, 역량, 가치, 태도, 체험과 훈련 등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미래의 꿈도 이 과정에서 키우게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팀 스포츠, 연극, 웅변, 고전 읽기. 자원봉사, 탐구 및 집단 토론, 자치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지며, 민주 시민, 공공성, 협업, 국가관 등에 대한 역량과 태도, 가치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민주적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자율과 신뢰의 품성을 키우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산업인재, 교육자, 군 인재 양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학은, 각종 고시 합격자 숫자, 취업률 등의 통계보다는, 학생들이 바른 판단력, 공적 책임감과 도덕성,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이 함양되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캠퍼스 문화를 의도적으로 섬세히 기획해야 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인재들이 어떻게 미래 국민의 삶, 국가 발전, 지구촌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5대 핵심인재가 생애 단계를 거치며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도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게임' 중계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준비된 정치인을 갈망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 인재 역량의 총화(GTP)이다.

민경찬 교수 약력 △연세대(수학과 학석사) △ 캐나다 Carleton대(수학과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장, 대학원장 △대한수학회 회장 △국제퍼지시스템협회(IFSA) 집행이사 및 부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과실연 명예대표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자문위원 △태재학원 감사로 활동 중 △주요 연구분야 : 국가인재생태계, 고등교육 혁신, 미래형 교육∙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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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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