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중형 유죄판결로 막가파식 독주 빨라질 것"
"15개 특위, 상임위와 별개 활동…민생 챙기는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본회의 참석 여부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그동안 국회법 정신과 관례와 맞지 않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핵심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유죄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만 보더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돌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겉으로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이 폭주하고 있다"라며 "기본 원칙은 민주당의 속내를 뻔히 알고,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는 막가파식 독주에 대해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강행과 향후 원 구성 협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 강제 배정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냐고 묻자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을 지키고,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답을 필요한 시기에 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의미없는 답만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권한쟁의심판도 고려해야 할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 조건에 대해 "법사위는 2당이, 국회의장은 1당이 가져오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2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국회법의 오랜 관행 정신으로 돌아갈 때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1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핵심관계자는 특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특위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배정할 것"이라며 "상임위가 늦어지거나 강제 구성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할 것이고, 몇 특위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없어질텐데 상임위와 별개로 민생을 챙기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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