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해외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집행되고 기획돼 왔다. 그러다보니 효과도 떨어졌고 수요자 체감률도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4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저희 연찬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분야에 모든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인구통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등 전 영역에 거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라며 "저출생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당 1호 과제이기도 하며, 지난 총선에서도 1호 공약이었다"라며 "우리 아이를 낳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맞벌이 부모가 내 집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의 커리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며 "돈 주면 아기를 낳는다는 식의 단순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꿈으로 만든 살인적인 집값,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등 청년세대 걱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며 "또 출산과 육아를 대하는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부모가 직장에서 아이 때문에 눈치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 안 되는 게 저출생 정책이라, 작년에도 47조를 썼는데 흔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대책에 대응하겠다"라며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급여체계 재설비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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