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시행 중인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이 시범 병원에서 소수 진료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져 시범사업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풀이되며 정부가 유화책으로 꺼내든 해당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전공의 소진 및 필수 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30~2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42개 병원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특히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이 우선 시범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이다.

다만 뉴스핌 취재 결과, 이 중 4곳은 시범 사업 가능 진료과 중 3곳에서만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병원을 산하에 둔 고려대 의료원은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필수의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곳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26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일부 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시범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면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필수 과를 포함해야 하고, 복귀한 전공의가 있어야 시범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2~3개 과목에서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또한, 단축 근무를 적용받는 전공의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연속 단축 근무 적용을 받는 전공의는 5명 정도"라며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 1명을 포함해 현재 10명 정도가 적용받아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며 해당 사업을 수련 환경 개선 방안으로 내걸었지만 전공의의 완전 복귀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29명으로, 전체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 병원 소속의 한 교수는 "현재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시범 사업 운영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병원의 자율에 맡기면서 병원들은 시범 사업 효과 조사 역시 준비 중이지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진행 후 조사 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대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공문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바로 시행하되 나머지는 전공의 복귀 등 병원 상황에 따라 준비가 되는 대로 차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직 여건이 안 되는 병원은 지금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니 복귀가 되면 시범사업도 활성화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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