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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대못' 아닌 '손톱 밑 가시'만 빼내는 국토부 규제개선책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7:00

당초보다 발표 4주 지연…'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 영향인 듯
국토부, 업계·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 반영 강조…'영끌' 총동원해 주택사업 활성화 개선안 제시
수요 개선대책 균형점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 …'대못규제' 빼내지 않는 규제개선은 '손톱 밑 가시' 일 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 해소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대책을 내놨다. 당초 지난달 5월 넷째 주 정도에 발표 예정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공언(公言)과 달리 4주 정도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및 국민주거불편 해소 방안

이 같이 발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국토부 안팎에선 몇 가지 설(說)이 기자의 귀에 들렸다. 일단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에 정책 발표에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여파 때문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정부 입장에선 KC미인증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이었을 것이다. 근본(?) 없는 위해 제품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이들 중국의 거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국내 산업과 유통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컨트롤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을지 모른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한 질타를 받으니 당황했을 법하다. 하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그나마 싸게 구입할 상품 구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심정은 헤아리지 못했던 게 이번 정책의 패착이다. '탁상행정' 또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린이용품 등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뒤늦은 해명은 성난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실 까지 나서 사과에 나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국토부의 규제 개선대책도 적지 않은 기간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협의 강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간여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게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도 브리핑에서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반영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책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제기한 불편과 문제점들이 망라돼 있고 국토부 주택토지실 각 부서가 동원돼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영끌'해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공사비' 문제도 건설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리츠에게 '착공 이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파격에 가깝다.

국토부는 또 빌라 등 非아파트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던 전세보증한도 축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만능통장'하나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킨 것도 국민주거 편익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의 대책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 전반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 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이 이번에도 빠져있다. 정책의 균형점이 없는 이번 규제 개선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못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손톱 밑 가시'도 대못이 먼저 뽑혀야 정책적 효과 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5%상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못이 빠지지 않은 채 손톱 밑 가시를 여러 개 빼낸 들 고통이 크게 감쇄되겠는가.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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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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