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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新밀월' 북러 군사·안보 협력, '레드라인' 넘어섰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21:15

24년 만의 푸틴 방북 초읽기
김정은·푸틴 손잡고 관계 격상
北, 식량·안보 경제적 숨통 트고
러, 우크라전 '승기' 무기 긴급 수혈
무기·기술 협력 수준 이미 '레드라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푸틴이 원하는 것은 포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운송 컨테이너가 보내지는 것을 감지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와 관련해 신 장관은 "북한 스스로 (사고 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러시아 엔진추진 기술이므로 말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단독 레드라인 의미 없어" 논란 예상

그러면서 신 장관은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한국이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 질문에 대해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레드라인 상정까지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또 신 장관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러시아가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핵심기술 이전)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에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 방러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성격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그만큼 북러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수준이 격상되고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북한의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 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대규모 무기지원…러, 식량·기름 댈 듯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는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군은 보고 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자문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지 핵잠수함 건조에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스텔스 무인기 기술 등도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북한 첫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찰위성→ICBM→핵잠수함 지원 수순 주목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현장 시찰했다.

당시 방러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군사기술 수순으로는 군사정찰위성→ICBM 관련 재진입체→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초대형 핵탄두→핵잠수함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된다.

북한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러시아에 적극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간에 기술·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위협하기 위한 시험과 검증, 무력시위를 해왔다.

북러 간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친밀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 된다. 북한이 중·러 간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에 '무시하지 말라'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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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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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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