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관계 제외한 최고 수준 협력 의미
군사안보적 협력 확대 시사하는 새 관계
한국 대신 북한이 '전략적 협력 대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높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게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여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문때 양국이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양국은 구 소련 시절이던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러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해 보통 국가 사이가 됐다. 하지만 이번 푸틴의 2번째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맹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관계인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교에서 양자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 '동반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에는 모든 현안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협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됐다. 용어만 갖고 보면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단숨에 역전시킨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칭하는 양자관계 유형의 용어만 갖고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해진 틀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양국 관계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어 상의 차이뿐 아니라 실질 협력에서도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수준에 이르지 못한게 사실이다. 러시아 외교에 정통한 전직 당국자는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는 했지만, 실제 협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을뿐 아니라 러시아는 그 말을 잘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3월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명실상부한 우호 선린관계'라고 표현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20년 9월 수교 30주년 축전에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양자 관계에서 설정한 용어만 갖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한국보다 북한에게 더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던 한국의 위치를 지금 북한이 대신하게 됐으며, 이는 한국에게 엄청난 외교적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미미한 상태인 북·러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를 선언했다는 것은 곧 군사·안보적 협력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불과 9개월 만에 북한과 2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켜 한·러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외교적 성과에 치명적 손실을 안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