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되는 북·러…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역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7: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7:32

러시아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 급상승
동맹 관계 제외한 최고 수준 협력 의미
군사안보적 협력 확대 시사하는 새 관계
한국 대신 북한이 '전략적 협력 대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높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게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여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문때 양국이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양국은 구 소련 시절이던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러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해 보통 국가 사이가 됐다. 하지만 이번 푸틴의 2번째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맹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관계인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교에서 양자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 '동반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에는 모든 현안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협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됐다. 용어만 갖고 보면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단숨에 역전시킨 셈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칭하는 양자관계 유형의 용어만 갖고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해진 틀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양국 관계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어 상의 차이뿐 아니라 실질 협력에서도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수준에 이르지 못한게 사실이다. 러시아 외교에 정통한 전직 당국자는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는 했지만, 실제 협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을뿐 아니라 러시아는 그 말을 잘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3월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명실상부한 우호 선린관계'라고 표현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20년 9월 수교 30주년 축전에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양자 관계에서 설정한 용어만 갖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한국보다 북한에게 더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던 한국의 위치를 지금 북한이 대신하게 됐으며, 이는 한국에게 엄청난 외교적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미미한 상태인 북·러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를 선언했다는 것은 곧 군사·안보적 협력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불과 9개월 만에 북한과 2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켜 한·러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외교적 성과에 치명적 손실을 안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