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융사고 심각, 재발 시 당국 적극 개입"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2:59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개최
내부통제 미흡 및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 논의
금융권 조직문화 질타, 당국 개입 필요성 언급
내달 책무구조도 도입,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불완전판매 및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할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금융사고 발생 시 당국이 직접 경영진 처벌 및 시스템 강화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 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업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행위가 논란이 된 홍콩ELS 사태를 비롯해 지난 3월 적발된 NH농협은행의 109억원 규모 배임과 5월 추가로 확인된 농협은행의 64억원 규모의 2건의 배임, 그리고 지난 1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 등 잇단 금융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최근까지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사례로 호주와 네덜란드를 거론했다.

호주는 호주건전성감독청의 '종합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조직문화에 대한 정기평가를 의무화했다. 전담조직도 설치해 은행 및 보험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 당국의 개입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네덜란드 역시 네덜란드중앙은행이 2011년부터 지배구조 변화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해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심각성에 따라 ▲단기개입 ▲중기개입 ▲개입 불필요 등 3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초지를 시행중이다.

다음달 3일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별 책임을 사전적으로 규정(기재)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중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시장(매매·전세) 회복세의 영향으로 4월 4조1000억원에 이어 5월 5조4000억원 등 두달만에 10조원 가량이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통화긴축 기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내달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AI활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은행권의 대비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등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하겠다"며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