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업부 산하 KOTRA·한수원 'A등급'…한전 B등급 '선방'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4:54

기재부, 19일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한수원 2년 연속 A등급 달성…한전 C-등급→B등급 상향
5개 발전사 A등급 2곳·B등급 2곳 '양호'…서부발전 C등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3곳은 낙제점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평 대상인 총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산업부 산하기관 29곳에 한해서만 살펴보면 ▲A등급(우수) 8곳 ▲B등급(양호) 11곳 ▲C등급(보통) 7곳 ▲D등급(미흡) 3곳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과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은 없었다.

◆ 산업부 산하 29곳 중 A등급 8곳·B등급 11곳…'미흡 이하' 10곳

A등급에는 5개 발전사 중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3곳을 합해 총 5개 공기업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3곳으로 나타났다.

B등급에는 11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C등급은 총 7개 기관이 받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등 6곳이 속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1곳이 포함됐다.

낙제점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에는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곳이 속했다.

◆ '재정난' 한전·가스공사 희비 갈려…한전 B등급 vs 가스공사 D등급

이번 경평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가장 덩치가 큰 기관으로 꼽히는 한전은 지난 2022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한 성적을 거뒀다. 한전은 요금 인상 지연으로 오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재무 상황을 크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며 한전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한전과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가스공사의 전년 경평 성적은 C등급이었지만, 이번 경평에서는 D등급으로 하락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다.

한전·가스공사와 더불어 '빅3'로 꼽히는 한수원은 A등급을 달성했다. 한수원은 직전 경평에서도 A등급을 받았던 바 있다.

5개 발전사는 서부발전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A등급에 남동발전·남부발전이, B등급에 동서발전·중부발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부발전은 전년 경평에서 A등급에 속했지만, 이번 경평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발표되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석유공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부채가 자본보다 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인 실적 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C등급 이상인 기관에는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과 석탄공사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할 방침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가스공사는 D등급을 받았지만 감사 성과급만 50% 삭감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