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 이동통신사(4이통) 선정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고 있고 업계와 전문가들도 사업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4이통 필요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청문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법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오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열고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4이통 회의론이다. 우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28㎓ 주파수의 사업성 문제다. 28㎓ 주파수는 이동통신사 3사가 낙찰을 받았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반납했다.

28㎓는 현재 이통 3사가 이용 중인 3.5㎓와 비교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하다. 이는 커버리지가 좁아진다는 것으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이통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한 이유는 1만5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다보니 28㎓ 대역은 이동통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테이지엑스는 28㎓ 전용 단말기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한 단말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사용이 가능하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8㎓ 주파수 활용을 위해서는 촘촘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이통 3사가 이를 반납한 이유도 결국 사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4이통 안착에 있어 어려운 점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경매에 앞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지국 구축 의무를 6000개로 줄였다.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를 활용해 대학교, 병원, 공항 등 밀집 지역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장에서 4이통의 역할이 알뜰폰과 겹친다는 점도 문제다. 28㎓ 주파수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전국망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도 주요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이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알뜰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4이통과 알뜰폰사업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4이통을 앞세워 알뜰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4이통이 시장 경쟁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4이통 자체는 필요하다.기존의 3이통 체제에서 서비스나 가격 경쟁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실성 있게 4이통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 주파수 외에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의 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문위원은 "어느 국가에서도 28㎓ 대역 주파수만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5G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다"며 "이통사업자 중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시장에 안착시켰던 것처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8㎓ 주파수 외에도 사업성 있는 주파수를 할당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이통이 저렴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3이통은 6G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시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향후 경매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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