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사 출범 결국 무산되나...스테이지엑스 발목 잡은 자금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7:01

할당신청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 납부 못해
과기부 "신청서 기재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 달라...할당 취소 사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제기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달랐던 점이 작용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기재했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4월 19일 준비법인 설립과 함께 발표한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이통사업자 자격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돼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금액 납입 후 추가 납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규정과 할당 사례에 근거해 할당대상법인 설립 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2050억원이 납부돼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인가 이후에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당시의 법인과 현재 법인의 모양새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사업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설립예정정관 등에는 납입 자본금이 205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기한 3주 전에도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주주의 자본금 납입 관련해서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해 선정 취소에 이르게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은 5G 28㎓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의문부호가 제기돼 왔다. 최종 낙찰가인 4031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스테지이엑스의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설비 구축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본금 납입이 발목을 잡았다.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할당신청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 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 서류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서류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적격' 통보에 대해 신청서의 적격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류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할당 신청 적격 검토는 신청자가 권고된 내용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는지, 기술적으로 요구된 내용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며 "사업자의 기본 자격을 보는 단계로 적격 통보라고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신규 이통사의 시장 진입 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가 한 달 내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는 7월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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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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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