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관리 일원화...전문·숙련인력 육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42

국정현안장관회의…'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외고법 개정 추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E-9 취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비전문외국인력 통합적 총량 관리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 수립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총략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일례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앞으로는 부처별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비자관리를 하다 보니 외국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부처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살펴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외국인(력) 등 총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 외국인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외국인 유학생 활동 분야 확대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은 11개에 달하는데, 이를 5개(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가점, 감정 등)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첨단기술인재 등을 적극유치해 나간다.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영주(F-5)·귀화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다. 취업 허용 분야도 사무·전문직(E-1~7)에 한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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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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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