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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0:09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0:0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지난 3월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애플은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된 첫 번째 빅테크 기업이 됐다.

EU는 애플이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외부 웹페이지 관련 정보를 담은 링크를 제공할 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EU가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의 규정이 개발자들로 하여금 앱 내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앱스토어 밖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 마켓의 애플스토어.[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25 mj72284@newspim.com

EU 경쟁 담당 최고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MA가 개방적이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대기업 중 일부가 규제 준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WSJ은 이번 집행위의 판단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EU 당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기업임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법무부는 연초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통합하는 것을 애플이 어렵게 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이날 EU의 발표 후 DMA를 준수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변화를 줬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따른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3월 EU가 애플과 메타플랫폼스, 구글에 대한 DMA 준수 여부 조사를 개시한 이후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날 EU 집행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다른 기업들에 대한 DMA 위반 여부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가 확인될 경우, 2025년 3월 말까지 준수 불이행 결정을 채택할 방침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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